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언제부터 시행되나?
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년연장 65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년연장 65세의 시행 시기와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국회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홍배 의원안: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합니다.
- 박정 의원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 연장 시기를 차등 적용하며,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 300인 이상 사업장은 5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 서영교 의원안: 연도별로 정년을 상향 조정하여, 2025년부터 63세, 2028년부터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정년을 연장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추진 방향
정부는 정년연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정년 이후 재고용을 촉진하는 '계속고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정년연장 논의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과 교사 등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은 만 60세, 교사는 만 62세, 교수는 만 65세로 정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 청년층 일자리 문제,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을 촉진하는 '계속고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노사 간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정년 연장 65세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최신 정보와 법안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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